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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수출규제대응 세액공제 및 할당관세 적용 품목관련 업계 의견 조사
  • 관리자
  • 2019-08-09 09:33:18 (조회 : 505회)
  • 붙임1_일본수출규제 대응 세액공제 추진 및 할당관세 적용 계획(산업부).hwp (파일크기 : 32 KB)  
  •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추가기술 양식 및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청양식.zip (파일크기 : 116 KB)  
  • 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성장동력원천기술 173개 과제 및 사업화 102개 과제).zip (파일크기 : 4,692 KB)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본 핵심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 선정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173개와 대상기술 을 사업화하는 시설 102개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을 수입할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기 선정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사업화 시설 외 추가할 기술 및 의견이 있거나 할당관세를 적용해야 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8. 12.(월), 18:00까지(기한 엄수)
나. 의견제출 : 붙임참조
다. 제 출 처 : 수출지원본부 이동선 대리(E-mail : Lds5818601@koema.or.kr)

붙임 : 1. 일본수출규제 대응 세액공제 추진 및 할당관세 적용 계획(산업부) 1부.
2. 일본수출규제 관련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추가 기술 양식 1부.
3. 대체국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청 양식 1부.
4. 조세특례제한법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대상기술 및 사업화 대상기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