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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관련법 개정관련 수요조사 안내
  • 관리자
  • 2019-06-21 17:20:12 (조회 : 492회)
  • 전기 관련법 개정관련 수요조사 안내.hwp (파일크기 : 156 KB)  
  • 붙임1. 전기 관련법 개정 수요조사 양식.hwp (파일크기 : 38 KB)  
  • 붙임2. 전기 관련법 개정 요청(안) 작성 양식.hwp (파일크기 : 25 KB)  

정부에서는 국내 전기산업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타 산업과 융복합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현행 전기 관련법들의 적시 대응을
위하여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전기산업계의 사업 운영에 있어
기존 전기관련법의 미비, 법체계, 비효율성, 법률간 불일치 등
애로사항 및 개정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률 : 전기관련 모든 법률
- 예)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나. 작성방법 : 애로사항 건별 작성
- 애로사항이 복수인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다. 회신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경영지원본부 우병혁 팀장
(전화 : 070-4825-1115, 팩스 : 02-581-8606)
라. 회신요청일 : 2019, 6, 28(금) 12:00
마. 회신방법 : 이메일(wchunsa@koema.or.kr)

붙임 1.전기 관련법 개정관련 수요조사 안내 1부
2.전기 관련법 개정 수요조사 양식 1부
3.전기 관련법 개정 요청(안)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