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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업계 의견 조사
  • 관리자
  • 2019-04-29 11:00:01 (조회 : 337회)
  • 붙임1.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 (파일크기 : 397 KB)  
  •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세부내용.zip (파일크기 : 1,897 KB)  
  • 붙임3.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양식.hwp (파일크기 : 78 KB)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9. 1. 15)에 따라 하위법령(일부 또는 전부) 개정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노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회원사는 동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19. 4. 22. ~ 6. 3

다. 주요 내용 : 붙임 1. 주요개정내용 참조
-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라. 회신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경영지원본부 우병혁 팀장
(전화 : 070-4825-1115, 팩스 : 02-581-8606)

마. 회신요청일 : 2019. 5. 2(목) 10:00 까지

바. 회신방법 : 붙임 3 제출양식 작성 후 이메일(wchunsa@koema.or.kr) 회신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부.
2.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세부내용 각 1 부.
3.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양식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