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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흥회,전기硏 2012 산.연 연계협력 및 기술교류 워크숍
  • 회원지원팀
  • 2012-07-10 10:58:50 (조회 : 3,8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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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수면제제도 개선에 '이목집중'

김진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팀장이 '공인검수시험면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발표를 하고 있다. 전기기기 분야의 기업과 연구원이 한 데 모여 기술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기연구원과 전기산업진흥회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지리산 한화리조트에서 ‘2012년 산·연 연계협력 시험 및 기술교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대표, 연구기관 임원 등 8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산업의 동향과 새로운 트렌드, 기관의 기술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철도 전력기술 동향(조한구 전기연구원 박사) ▲HVDC기술현황 및 트렌드(이성두 한전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전전력의 기술표준(전중구 한전 부장) ▲지식재산권의 이해와 대응방안(김남두 LSG국제특허 변리사) ▲전력기기의 시험·인증제도와 형식시험 준비 및 진행(박병락 전기연구원 선임시험본부장) ▲공인검수시험면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김진태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팀장) ▲전기기기 공인검수시험면제제도 운영 현황(이우식 전기진흥회 본부장) ▲KERI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사업 및 기술이전 현황(황계영 전기연구원 팀장) 등 8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진행한 ‘공인검수시험면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는 많은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공인검수시험면제제도는 정부가 품질보증인증체제를 활용해 제조업체의 자체 검수시험을 인정토록 하는 일종의 규제완화책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계는 시험수수료 부담 경감, 자체시험 실시로 인한 물류비용과 인건비 절감 등 유무형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전기진흥회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총 136개 업체, 576개 제품이 검수시험면제를 받았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기진흥회 회원사의 71.4%는 면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길 바라며, 26%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제도 시행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면제제도의 폐지를 원하는 기업은 2.6%인 것으로 조사됐다.

면제제도 유지를 원하는 기업들은 검수시험 면제에 따른 시간 절감(76%)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시험비용 부담해소(57%), 시험기관의 부족(12%), 다른 제도 적용에 따른 부담(4%·중복답변)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면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의 45.8%는 면제제도를 통한 인증비용 지출 절감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도의 품목확대와 제도의 시장인지도 강화 ▲공인검수시험비용 하향조정 등의 개선점이 제시됐다.

김진태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팀장은 “연구 결과 전기연구원의 공인검수시험면제제도는 제도가 가지는 위험에 비해 효용이 높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제도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다른 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 변화를 모색, 업체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표준화 작업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중구 한전 부장은 ‘한국전력의 기술표준’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력설비의 표준화는 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공적 표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준과 제품을 보급하는데 시간 격차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주도하는 표준화가 아닌, 전기업계가 주도하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부장은 또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시장경쟁의 원리로 표준화가 이뤄지는 ‘사실상표준’과 ‘공적표준’의 중간 형태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정 속도가 신속하다는 사실상표준의 장점과 제정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하다는 공적표준의 이점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부장은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자재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며 "이와 함께 통일된 전력설비 사용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 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 자료원 : 이진주 기자 (jjlee@electimes.com)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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