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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공인검수시험 면제 범위 논란
  • 관리자
  • 2011-07-12 16:34:04 (조회 : 4,427회)
“형식시험 합격 제품만 가능” vs “제도 취지 맞게 해석해야”
감사원 감사 결과 따라 제도 수정 가능성도

전기 제조업계의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는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가 때 아닌 범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전기산업진흥회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까지 마친 상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제도 수정도 이뤄질 수 있다.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는 지난 1992년 정부가 품질보증인증체제를 활용해 제조업체의 자체 검수시험을 인정토록 하는 일종의 규제완화책.자체시험 설비와 인력, 규격 등을 보유해 공인검수시험기관과 동등한 검수시험이 가능한 기업 등 자격 요건에 따라 8개 품목(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휴즈, 변성기, 보호계전기, 피뢰기, 케이블 종단 접속재)에 대해 검수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기진흥회에 운영을 위임했다. 공인검수시험 면제 제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쪽은 제조업계다. 시험수수료 부담 경감, 자체시험 실시로 인한 물류비용과 인건비 절감, 시험설비와 R&D 투자 확대 등 경영상 다양한 효과를 보고 있다.

◆“형식시험 받은 제품만 면제 가능하다” 주장
이번 논란의 쟁점은 검수시험 면제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A대기업은 올 초 22.9kV 40kA GIS(3150A 가스식, 진동스프링식)에 대해 전기산업진흥회로부터 공인검수시험을 면제받아 발주처에 납품했다.이와 관련 B중소기업은 검수시험 면제는 형식시험 합격제품에 한해야 하는데, 형식시험을 받지 않은 해당 제품이 검수시험을 면제받은 것은 명백한 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B기업이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 6조 1항이다.

6조 1항은 “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2조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B기업 관계자는 “형식시험을 받지 않은 제품도 검수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누가 막대한 연구자금을 들여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형식시험을 받지 않은 제품이 검수시험 면제를 받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A기업은 동일 전압, 동일 차단용량의 GIS의 2000A, 3000A 제품에 대해선 형식시험에 합격했다.
다만 3150A 제품은 성능확인시험을 받고 공인검수시험을 면제받은 뒤 발주처에 납품했다.
이에 대해 B기업 측은 “정격전류 150A 차이는 동일 전압·용량의 GIS라도 큰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결국 성능에 자신이 없으니까 형식시험이 아닌 성능확인시험만 받고 공인검수시험을 면제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식시험을 받지 않은 전력기기는 원칙적으로 리콜 대상이기 때문에 A기업 제품을 그대로 설치한 발주처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기진흥회 “정격전류는 차단기 형식시험 대상 아니다”

반면 전기진흥회는 지경부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검수시험 면제증 발급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학계, 한전, 전기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업무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진흥회는 특히 B기업이 문제를 제기한 A사의 GIS는 애초부터 형식시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고시 제 5조 2항을 보면 품목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 방법과 관련, 차단기는 ‘전압과 차단용량,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22.9kV 40KA GIS에 대해 이미 3000A와 2000A에 대해 형식시험을 받은 A기업은 3150A에 대해 추가로 형식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격 전류의 차이는 차단기 형식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해석의 근거다.

이와관련 진흥회 관계자는 “모든 규정이 완벽할 수는 없듯이 검수시험 면제요령 중 일부 표현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그렇다고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 형식시험을 실시할 경우 이는 더 큰 문제고, 제조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유사 기술에 대해서 대표적인 제품에 대해 형식시험을 실시하고, 동일군의 기기에 대해 공인검수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이 제도의 근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전기연구원도 전기진흥회와 비슷한 논리와 입장이다.
전기연구원 관계자는 “형식시험보다 공인검수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가 어찌보면 더 엄격할 수 있다”며 “형식시험은 제조업체가 시료를 제공하면, 테스트를 거쳐 시험성적서가 발행되지만 공장 실사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공인검수시험 면제 절차는 공장실사와 사후관리 등 업체 입장에서 좀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대로 대표 제품에 대해 형식시험을 실시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스펙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공인검수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말했다.

** 자료원 : 전기신문 /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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