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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검수시험’ 면제 제도 범위 '논란'
  • 관리자
  • 2011-07-11 16:35:17 (조회 : 3,809회)
‘공인검수시험’ 면제 제도 범위 '논란'
형식시험 안받은 제품 면제는 편법이의 제기
전기진흥회 적법한 절차·요령 따라 면제
감사원, 특별감사 단행…결과 여부 '관심'


감사원 특별감사 단행, 결과 여부 관심


중전기기 공인검수시험이 면제되는 제품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모호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A대기업은 올 초 22.9kV 40kA GIS(3150A 가스식, 진동스프링식)에 대해 전기산업진흥회로부터 공인검수시험을 면제받아 발주처에 납품했다.이와 관련 B중소기업은 검수시험 면제는 형식시험 합격제품에 한해야 하는데, 형식시험을 받지 않은 제품이 검수시험을 면제받은 것은 편법이라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전기진흥회는 품질관리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수시험 면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B기업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진흥회를 대상으로 최근 특별 감사를 마친 상태다. 올해 안에 나올 감사 결과에 따라 공인검수시험 제도는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B기업이 편법 면제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지경부 고시) 제 6조 1항이다.
6조 1항은 “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2조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기진흥회는 A사의 GIS는 애초부터 형식시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관련 고시 제 5조 2항에는 품목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 방법과 관련, 차단기는 ‘전압과 차단용량,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22.9kV 40KA GIS에 대해 이미 3000A와 2000A에 대해 형식시험을 받은 A기업은 3150A에 대해 추가로 형식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진흥회의 해석이다.

정격 전류는 처음부터 차단기 형식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처럼 공인검수시험 면제 요령을 놓고 확연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를 운영의 묘로 볼 것인가에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는 지난 1992년 정부가 품질보증인증체제를 활용해 제조업체의 자체 검수시험인정토록 하는 일종의 규제완화책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계는 시험수수료 부담 경감, 자체시험 실시로 인한 물류비용과 인건비 절감 등 유무형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제조 매커니즘을 지닌 유사 기자재의 경우 공인검수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전기연구원(KERI) 관계자는 “이번에 논란이 된 제품은 제품의 설계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면제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규정상 일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은 이번 기회에 좀 더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든 기기에 대해 형식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더구나 형식시험 강제화는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제조업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료원 : 전기신문 /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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