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 규제해소 Focus

통상 이슈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2017.12.23)에 따라 대북 거래 금지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기기기(HS코드:85)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이 제재품목이므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기기(HS코드:85):전동기,발전기,변압기,주파수변환기,콘센트,축전지,개폐기,전선,케이블 등

◇ 금지품목을 제3국을 거쳐 북한과 거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액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근거:대외무역법 제53조 2항 1호)

☎ 문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044-203-4054), 전략물자관리원 정책연구팀(02-6000-6424)


붙임 : 1. 무기 분야 금수품목 1부.
2. 무기 외 기타 분야 금수품목 1부.
3. 제재 대상 선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