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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EGA 회원국 제안품목 민감도 검토 요청
  • 관리자
  • 2015-01-30 14:30:48 (조회 : 6,690회)
  • (전자전기과)WTO EGA 품목리스트 검토.xlsx (파일크기 : 154 KB)  
1. 현재 4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서 협상 참가국들은 환경상품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자유화 희망품목을 제안 및 논의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붙임엑셀 E열)
대기오염관리(APC), 고체, 유해, 폐기물 관리(SHWM), 폐수 및 수자원처리(WMWT), 환경복원 및 정화(ERC), 소음진동제거, 청정, 재생가능에너지(CRE), 에너지효율성(EE), 환경측정분석, 천연자원보호, 친환경제품, 자원효율성

*자유화 : 향후 해당품목의 관세를 5% ~ 0%로 낮추는 것

2. 현재까지 총 7개 카테고리에 대해 협상 참가국이 자유화 제안품목을 제출한 바 있으며, 취합된 목록은 의장 회람된 상태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21까지 취합되어 의장 회람된 환경상품 자유화 제안품목 리스트를 게시하오니 품목별 세부표기(ex-out)와 환경관련성 항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있으시면 2/3(화) 까지 우리 진흥회 수출지원본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신내용

가. 환경상품 포함 제품(엑셀C열) 검토

나. 환경 관련성 항목 검토(엑셀D열)(비고란에 의견)

다. 검토의견
- 전략 : 수출활성화된 품목으로 상대국의 관세를 낮춰야 할 경우
- 보통 : 국내외 관세가 낮아져도 크게 영양 없는 경우
- 민감 : 국내 취약 품목으로 관세를 낮추면 안되는 경우
- 이유 : 전략/민감인 경우 그 사유 명기

* 참고로 APEC에서는 해당품목의 관세인하가 결정됨 5% 이하 : 엑셀F열
* 의견 미 제시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가 인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