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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 시 제재 강화 안내
  • 관리자
  • 2014-04-23 14:10:36 (조회 : 3,949회)
  • 0422 (23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R&D 자금의 부정사용시 제재 강화.hwp (파일크기 : 228 KB)  
  • 0422 (23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R&D 자금의 부정사용시 제재 강화(공고문).hwp (파일크기 : 53 KB)  
□ R&D 제재부가금 관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2014년 4월 23일(수)]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

- 2014년 6월 2일(월)까지 연구개발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 예정

- 의견서(자유양식) 제출 방법(이메일/팩스 혹은 우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521
ㅇ 팩스 : 044-203-4744
ㅇ 이메일 : rika3@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붙임 1. 산업부 보도자료 1부.
2.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1부. 끝.